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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정부 공공기관 개편 대응 본격화 - 혁신도시 전경 |
[뉴스앤톡] 진주시는 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발표와 관련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진주 존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기관을 감축·재편하고, 발전·토지주택·철도 등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정부가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남중권 중심 입지 경쟁력과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산업 연계성, 기존 한국남동발전 청사 활용에 따른 이전 비용 절감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가 통합본사의 최적지임을 관계 부처,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가장 큰 쟁점인 LH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택지개발·주택건설)’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주거복지·자산비축)’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의 LH 기능 개편이 불가피하게 추진되더라도 본사는 모두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LH는 진주 본사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관리 등 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정주 인프라와 협력 기반도 이미 갖춰져 있어 조직개편을 이유로 기존 본사의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이전한다는 방침이 구체화함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40개 유치 희망 기관을 정부의 기능 개혁 방향에 맞춰 경남도와 재정비하고, 기존 리스트화한 혁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공실 등 가용 입지를 현행화해 선도기관 이전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기존 이전기관의 기능 개혁과 관련해서도 통합 대상 기관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4분기 예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세부 계획 발표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경남진주혁신도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방향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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