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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동서부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뉴스앤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나영)는 1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밀착 지원 기능 강화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학교폭력 심의자료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되, 법령상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심의 과정과 처분 근거를 충실히 제공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학력정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수교육 내실화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을 지양하고 연중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 조정 등 운영 개선을 모색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임시청사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며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청사를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처벌보다 학생의 선도와 교육적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 참여 취지를 살려 무조건적인 보복성 신고나 처분 중심 운영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장여비 기록 오류와 관련해 나이스(NEIS)와 K-에듀파인 간 실제 지급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후 학생 수송 차량 점검 및 대체 차량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동·서부교육지원청 간 인력 불균형 해소와 노후 청사 개선을 주문하고, 호수초 증축 및 청년주택 5천 호 공급에 따른 선제적 학생 배치 대책과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비 절감을 위한 4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원·아동복지시설 현장 점검 강화와 교원 원스톱 동행 서비스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학교폭력 초기 조사 부실로 억울한 처분이나 교육청 소송 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객관적 증거 중심의 심의체계 확립과 심의위원 대상 법률·판례 연수 의무화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유형·학년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학교 밖 학생의 체계적 보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치원 감사 중 유아의 긴급상황에도 감사가 지속된 민원을 지적하며, 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위급상황 시 감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감사 운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안·용계동 일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해 개발계획 단계부터 학교 수요를 분석하고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분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보호 조치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심판·소송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심의 처분의 수용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동부 기초학력 보장 특색사업(초등 깨알문해교육, 중등 움트는 동행프로젝트)은 학생 발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과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 및 환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통합인력의 적정 배치를 점검해 소규모학교와 유치원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가 역할·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유치원 지원 확대 등 교직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운영 및 민원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학부모와의 소통 및 문제 해결 지연에 유감을 표하고 교육장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다문화·이주배경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념과 정책을 명확히 구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을 ‘취약계층’이나 ‘약자’로 분리하기보다 보편적 기초학력 지원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쟁 중심의 영재교육 명칭과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을 존중하는 교육 방향을 주문했고, 학폭위 전문가 참여율을 높여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6일 이틀간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속기관 고유의 업무 수행 역량과 당면 현안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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