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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뉴스앤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나영)는 9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제10대 의회 첫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하며, 외부 외풍에 흔들림 없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투명하고 소신 있는 행정과 진실된 감사 수감을 강력히 당부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 및 학교 밖·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청소년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 파악과 예방교육 점검을 요구하고, 교직원 마약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송치 사건에 감사관실이 안일하게 대응한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및 학과 개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률상 권한과 추진 과정 전반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 건강검진 이상소견 증가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학하초 이전·신설 및 기부채납 협약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초기 추진 단계부터 협약 변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청의 대응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단순 발생 건수 중심에서 피해학생의 회복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중학교 집중 발생 원인 분석, 전문상담인력 확충, 언어·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및 대전경찰청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방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발주 관급자재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이 약 30% 수준에 머물고 수도권 업체 편중이 심각하다며 지역업체 우선 구매 원칙 확립과 발주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CCTV 설치 사업의 관리 실태와 보안 인증 여부를 점검하고, 직업계고 특정 학과 편중 해소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교별 특성화·차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학업중단 학생 증가에 비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꿈나래교육원의 수용 여건에도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대안학교 설립과 시설·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후 통신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장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내망개선 계획 수립, 학교급식실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환기설비 필터의 주기적인 교체·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전 타당성 검토와 법적 절차 미흡으로 의회에 상정됐다가 결국 자진 철회된 사태를 지적하고, 향후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적법 절차 준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약 이행 현황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지원센터 사업과 교육청의 효인성 체험교실이 대상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유사·중복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효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성중 사격부의 학생 수 증가와 성과에 비해 예산이 감액된 문제를 지적하고 종목 특성과 장비 수요를 반영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통합 예약체계 홍보 강화, 직업성 질환 산재 승인자의 복직 절차 정비와 희망 근무지 전보 등 배치 전환 지원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 전수 점검과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조리종사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체험·참여 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인식 측정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전형 공감 체험 사이버폭력 예방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세입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교명 변경 및 학과 개편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점검하고, 향후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미납 법인에 대한 운영비 감액 폭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교감 자격 평정 기준 변경 사항을 명확히 검토하고,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일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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