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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엽 특별시의원이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계속비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예산이다.
반면 계속비 이월은 연차별 예산 중 당해 연도에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박준엽 의원은 “2025년 기준 계속비 이월액이 전남은 1,911억 원에 달하며 광주는 442억 원으로 양 교육청을 합치면 2,300억 원을 넘는 막대한 예산이다”며 “이는 100억 원 규모의 초등학교 건물을 23개교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구 자료로 제출한 연차별 계획을 보면 연도별 예산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별 소요 예산은 파악할 수 없다”며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당해 연도 현안 사업과 연차별 계속 사업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심민철 부교육감은 “다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외부 요인에 따른 지연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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