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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신명순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심사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기도의 모순적인 재정 운용을 질타했다.
신명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목적사업비가 약 55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그중에서도 성과가 명확히 검증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먼저 신 의원은 ‘통큰세일’의 하반기 시행 예산 약 31억 원 감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도지사는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정작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현장 상인들이 통큰세일을 경기도만의 세일 브랜드로 지속해 줄 것을 건의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환기하며,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향후 일몰 검토 계획의 부당성을 데이터로 짚었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 목표 달성률 113.1%를 기록하며 1만 2,387개사가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단 3,958개사(31.9%)만 지원받았을 정도로 현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다.
신 의원은 “신청한 3곳 중 2곳이 탈락할 정도로 예산이 수요를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제실장이 ‘시·군에서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신 의원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경기도가 광역 단위에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지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권역 분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포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할임에도 정작 통큰세일 예산 배분에서는 남부권역으로 분류되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페이백 혜택의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동일 기관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김포시를 실제 행정 지원 체계에 맞게 북부권역으로 즉각 재조정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신명순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사업들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집행부는 현장의 수요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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