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균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잇따라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을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매년 연구를 요구하면서 정작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 약 100억 원 규모의 감액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인력 유지, 정책개발 기능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지 물었다.

이에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기능은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출연금 감액에 따른 별도의 영향분석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정균 의원은 “연구과제와 인력, 정책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자료도 없이 1년 동안 약 100억 원을 줄인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 역량까지 먼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균 의원은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50억 원 추가 차입 문제도 짚었다.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약 7,700억 원의 세출 조정이 필요했지만 실제 감액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750억 원을 차입했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떤 사업 때문에 얼마가 부족했고 왜 차입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지 사업별·시기별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충질의에서는 취득세 등 세입 전망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연도별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소 탓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세입 전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과다 추계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등 결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잔여재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비를 줄이고 통합계정에서 750억 원을 빌려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재원이 발생한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감액과 차입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정책역량을 줄이기 전에 무엇을 먼저 줄였는지, 차입은 왜 불가피했는지, 그동안의 세입 전망은 적정했는지 도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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