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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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결과
정충근 기자 2026.04.24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운수권 배분 규칙' 근거)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
방미통위, 가장 많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주요 사례는?
정충근 기자 2026.04.24
[뉴스앤톡] 지난해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50건을 선정, 정리해 24일 '2025년 ...
농식품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충근 기자 2026.04.24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 ...
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분야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정충근 기자 2026.04.24
[뉴스앤톡] 외국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제는 숫자로 읽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
재외동포청, 재외선거 캠페인 영상 게재 열흘 만에 조회 수 18만 넘어
정충근 기자 2026.04.24
[뉴스앤톡] 재외동포청이 최근 공개한 재외선거 관련 영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15일 유튜브 채널 ‘동포on’에 게재한 ‘투표하기 참 힘들다!’ 영상은 열흘 만에 조회수 18만을 넘어서며 온라인에서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을 국내 유권자 ...
고용노동부, 고유가 위기 속 일하는 방식 바뀐다. 유연근무 확산에 민간 참여 확대
정충근 기자 2026.04.24
[뉴스앤톡]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 ...
기획예산처, 마약사범에 대한 전주기 대응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투자,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방문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기획예산처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 마약사범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사범 재범 억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
법무부,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당부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전자부품에서 연기 발생)를 계기로 2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고리, ...
해양수산부, 귀어 추천 비율 전년 대비 12.4%p 상승, 귀어 정착 만족도 개선 신호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2020~2024)’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귀어인이 귀어를 결정한 이유, 종사하고 있는 업종, 귀어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귀어귀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귀어귀촌의 ...
행안부, ‘열린 관광지’ 등 교통약자 맞춤형 혁신 공공서비스 선정·발표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열린 광광지' '서울동행맵'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혁신 공공서비스-교통약자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1.5 ...
행안부,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지방세입 체납 징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 ...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와 돌봄 사각지대' 지방정부-사회연대경제 기업과 협력 생태계로 해결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10시, 코엑스마곡에서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기존의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 ...
국방부,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 손에 총(銃), 한 손에 책(冊)' 프로젝트 추진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국방부는 도서관의 날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범국가적 독서 진흥 운동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하여 병영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 총(銃), 한 책(冊)'(‘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 총(銃), 한 책(冊)'은 군 본연의 임무를 상징하는 ‘총’과 지식·교양 ...
해양수산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월 1회 정기 휴무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월 1회)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2월 2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여건 조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약 2.5개월 간 운영 결과 평균 1/3 가량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그 외 직원은 ...
개인정보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수도사고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복잡한 수도 관로 구조 등으로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도사고를 선제적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자 ...
국민권익위,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2백만 원 이상 체납했는데, 공단으로부터 2021년 7월 ...
국민권익위,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 ...
국토교통부,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건설교통신기술의 날’은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의 발전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신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 ...
문체부, 국민의 알 권리 쉬운 우리말로 지킨다
정충근 기자 2026.04.23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제15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는 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