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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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29일 지방청 등 소속기관 직원과 6월 1일 본부 직원과 2차례에 걸쳐 타운홀미팅을 주재하고, 조직문화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30일에 개최한 제1차 타운홀 미팅에 이은 후속 일정으로, 본부와 소속기관 각각의 근무 환경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 및 재해피해 농가 복구 지원 확대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6월 1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정부(충청남도, 예산군)와 함께 태풍·호우 등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송미 ...
법무부,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뀐다.법무부는 산업현장의 ...
인사혁신처,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지난 1년간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낡은 관행은 혁신하고, 업무 능력‧성과‧헌신에 보상하며 역동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는 1일 공직역량 강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등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 동안 인사처 ...
국토교통부,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
인사혁신처,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6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10개로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 ...
국민권익위, '현장의 목소리, 국민 권익으로 답하다'… 국민주권정부 1주년 핵심성과 발표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1일 국민권익위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변화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난 1년간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
행복청, '해결보다 예방' 갈등 없는 행복도시로 한걸음 더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의 서정철 연구원을 초빙해 진행됐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및 해결 방안 갈등관리 해결 우수사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
해양수산부,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2027년 시행 앞서 준비 착수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 ...
조달청, 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미래산업인 AI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었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일반물품 ...
방미통위,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윤리 의식 확산해야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인공지능 시대, 신뢰와 책임의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창작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일 국민의 인공지능‧디지털윤리 의식 확산과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
개인정보위,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 ...
농식품부,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의 동물(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그간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1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공동소유자 ...
법제처,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와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1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
행정안전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 한번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
행복청, 국민자문단과 경주에서 국가상징구역 조성 아이디어 모았다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월 29일 국민자문단 ‘모두랑’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의 상징성을 찾기 위해 '천년수도 경주'에서 제2차 공간기행을 실시했다.국민자문단 공간기행은 총 5회에 걸쳐 추진중이며 지난 4월 세종·대전 방문에 이어 이번 경주는 두 번째 일정이다. 이번 공간기행에는 국민자문단 15명과 행복청 관계 ...
조달청, UN·MD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실무 경험 기회… 제1회 '대학생 국제기구 입찰 경진대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조달청은 국내 유일 국제기구 모의 입찰대회인 ‘제1회 대학생 국제기구 입찰 경진대회’의 참가 신청 접수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조달청이 주최하고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UN, WHO 등 국제기구의 조달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입찰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기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은 2025년 11월 21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 ...
고용노동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제8차 근로환경조사' 실시
정충근 기자 2026.06.01
[뉴스앤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제8차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건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근로환경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