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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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정비 더 쉽게 더 빠르게 …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정충근 기자 2026.02.25
[뉴스앤톡]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행정안전부, 재난 현장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연찬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2.25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연찬회’를 열고, 재난안전통신망 정책 방향과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경찰·지방정부와 같은 재난 대응 기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그간 주요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공무원 2만 8,122명 선발
정충근 기자 2026.02.25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 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규모는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대응, 조직개편 수요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선발 예정 ...
공정위,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에 대해 심의 상정
정충근 기자 2026.02.25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
농식품부,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생활에 만족
정충근 기자 2026.02.25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 11월에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 분석
정충근 기자 2026.02.25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가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및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배달 음식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 ...
지식재산처, 우수 지역지식재산센터 시상 및 소통 간담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2.25
[뉴스앤톡] 지식재산처는 2월 25알 소노벨 천안(충남 천안시)에서 ‘20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센터와 상담사(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시대 ...
산림청, 2026년 봄꽃 만개 시기 예측 발표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산림청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
인사혁신처,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 예우·보상 확대한다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 ...
행정안전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국회 ...
행정안전부, 침수탐지 인공지능 국민이 사전 검증한다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CCTV 실제영상을 기반으로 침수 상황을 탐지하는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민간에 시범 공개하고 품질 검증에 나선다. 이번 검증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침수탐지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이를 활용할 기업·연구기관·일반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능을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등록인구 넘어섰다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천 817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3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7월 강원평창(약 5만 4천 명), 8월 부산동구(약 6만 9천 명), 9월 충남금산(약 1 ...
공정위,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물리적·화학적 안전성 10개 모두 적합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고가의 브랜드 책가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학년 아동은 성장기 특성상 책가방의 소재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품질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부산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4일 서울디지털훈련센터에서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블로그 글쓰기 방법 등 콘텐츠 제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올해 기자단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국민 30명으로 구성됐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 ...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통합의 첫걸음 … KTX·SRT 교차운행이 시작됩니다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 ...
농식품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개소 적발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
공정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제재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
조달청, 구매업무 계약관리 빈틈 없앤다
정충근 기자 2026.02.24
[뉴스앤톡] 조달청은 2월 24일 대전 서구 소재 회의실에서 본청 및 지방청 구매업무 담당자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업무 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다 치밀한 계약관리를 위한 ‘구매업무 책임관제’와 납기, 선금보증 등을 일괄 확인·조치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