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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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높였다
양현모 기자 2023.12.22
[뉴스앤톡]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고,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 ...
보건복지부, 노담사피엔스와 함께하는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양현모 기자 2023.12.22
[뉴스앤톡]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22일 14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서울 동대문구)에서 '2023 금연 서포터즈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총 79개팀 ...
북부지방산림청, 이젠 영농부산물 태우기 금지! 파쇄가 정답!
양현모 기자 2023.12.22
[뉴스앤톡] 북부지방산림청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인근 농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기획조정관, 북부지방산림청장 등 산림청 공무원 60여 명이 참여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했고,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자발적인 영농 ...
행정안전부, 침수·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기술, 전력설비 피해 예측에 활용
양현모 기자 2023.12.22
[뉴스앤톡]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침수 및 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구축 방법’을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이전 한다고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2022년에 국가지점번호를 기반으로 재난위험 영향요인을 융합‧분석하여 침수 및 산불 위험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23년 6월 1일 국유특 ...
해양수산부, 홍해 인근 항해 우리 선박 우회운항 권고
양현모 기자 2023.12.22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1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해운업․단체, 관계기관과 홍해 인근 우리 선박의 운항상황을 점검하고 남아공 우회 운항을 권고했다. 정부는 최근 홍해 운항 민간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과 공격이 지속됨에 따라 현지 동향, 공격 양상, 우리 정부의 안전조치를 설명하고, 국내 ...
병무정책 성과분석 및 민생현장 점검회의 개최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병무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장 및 주요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병무정책 성과분석 및 민생현장 검검회의를 개최했다. 병무청에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해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증액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된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 대비 3,528억원(↑0.5%)이 증가한 72조 4,4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사업예산은 정부안 대비 ...
병무청, 공정한 병역이행 병역면탈 이제는 안돼! 꿈도 꾸지마!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병무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행 병역기피·감면 목 ...
보건복지부,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와같이 발굴하였으며, ’22년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 ...
산림청, 대설·한파 관련 산림분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나선다!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산림청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 ...
행정안전부, 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완료 ‘역대 최대’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 ...
인사혁신처,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정책연구용역 셀프심의 차단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 ...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73명 자격 취득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제3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의 최종합격자 73명에게 12월 22일 자격증을 교부했다.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은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운물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험이다.이번 제3회 시험 ...
행정안전부, 알뜰 교통카드,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소통 공간에서'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6점(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의 우수작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 ...
법제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440개 그림으로 본다
양현모 기자 2023.12.21
[뉴스앤톡] 법제처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개발한 시각 콘텐츠 117개를 12월 2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 ...
행정안전부, 대설 경보 확대, 중대본 2단계 격상
양현모 기자 2023.12.20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20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2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모레(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예상 ...
국무조정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양현모 기자 2023.12.20
[뉴스앤톡] 국무조정실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양현모 기자 2023.12.20
[뉴스앤톡]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