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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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10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양현모 기자 2023.04.28
[뉴스앤톡] 조달청은 28일 킨텍스에서 ‘제10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7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상품성․전통성․조달가치 등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와 2023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총 2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사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양현모 기자 2023.04.27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 ...
행정안전부,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양현모 기자 2023.04.27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
고용노동부,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5.15.~5.26.)
양현모 기자 2023.04.27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
포항고용노동지청, 위법한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양현모 기자 2023.04.27
[뉴스앤톡]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4월 27일 금속노조에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제명처분이 헌법 및 노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40개사 신규선정
양현모 기자 2023.04.27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40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4월 27일 중소기업 DMC타워(서울 마포구)에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및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에 ...
기획재정부, 2023년 5월 재정증권 7.5조원 발행
양현모 기자 2023.04.27
[뉴스앤톡]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총 7.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5월에는 매 ...
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2일차, 관세분야 다자/양자 협력 성과 가시화
양현모 기자 2023.04.27
[뉴스앤톡]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에서는, 26일에 이어 ‘해외 관세당국 - 우리 기업’ 간 개별(1:1) 비즈니스 미팅 및 관세기술 전시회가 지속 진행되는 한편, 7개 세미나가 개최됐다.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
새만금개발청, 붐비는 새만금 국가산단!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로 이어진다
양현모 기자 2023.04.27
[뉴스앤톡] 새만금개발청이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한다.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7일 양 협회 회장들과 만나 최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문을 연 ‘원스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북의 건설 ...
조달청, 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올해 23회째로 열리는 ...
해양수산부, 지역과 함께하는 해양관광상품 공모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국민의 수요에 맞춘 해양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수 해양관광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과, 창의적인 해양레저관광 상 ...
국세청, 2022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령·구간별 세분화, 청년 혜택을 강화한 KT의 5G 요금제 신설 신고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케이티(KT)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12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 했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 2개 항공사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이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특성화고·여대의 창·취업을 위해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나선다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경험·비법(노하우)을 미래 세대인 여학생에 전수하여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여성 특성화고·여대생의 성공적인 창·취업을 할 수 있도록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의 대상학교 1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접수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 ...
보건복지부, 2023년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 원 지급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하여 15억 원 환입하고, 2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하여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등 부정수급 “끝까지 적발·환수한다”
양현모 기자 2023.04.26
[뉴스앤톡]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을 통합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공공재정환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