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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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정민정 2021.05.24
[뉴스앤톡]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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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5.21
정운천 의원 [뉴스앤톡] 5·18희생자의 방계가족에게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5·18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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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정민정 2021.05.21
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뉴스앤톡]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법률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5.21
[뉴스앤톡]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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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5.21
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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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정민정 2021.05.21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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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 대표 후보,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정민정 2021.05.20
김은혜 당 대표 후보,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뉴스앤톡] 김은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마포에 마련된 ‘더 좋은 세상 포럼’에 참석해 ‘현대판 탐관오리’로 전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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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정민정 2021.05.18
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뉴스앤톡] 용인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교통난 해소라는 기치 아래 손을 맞잡고 철도사업을 추진키로 ...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도 가능, 고발도 재정신청 할 수 있게
정민정 2021.05.18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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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정민정 2021.05.18
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뉴스앤톡] 이탄희 의원은 18일 임기 1년을 맞아 지역 현안과 공약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정민정 2021.05.18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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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정민정 2021.05.18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뉴스앤톡]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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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정민정 2021.05.18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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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정민정 2021.05.17
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뉴스앤톡]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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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정민정 2021.05.17
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뉴스앤톡]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안양시 만안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강득구 의원이 ‘강만소’라는 이름으로 만안구 시민 ...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민정 2021.05.17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은 5월 17일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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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정민정 2021.05.17
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뉴스앤톡]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17일 당을 바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Let’s be water’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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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악취 근절 위해 환경부 장관과 현장속으로
정민정 2021.05.14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악취 근절 위해 환경부 장관과 현장속으로 [뉴스앤톡]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동두천 악취해결을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하패리 축산농가 등 악취 현장을 방문,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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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 해결 위해 지급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민정 2021.05.14
소병훈 의원 [뉴스앤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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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정민정 2021.05.14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뉴스앤톡]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변화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