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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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정민정 2021.09.30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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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정민정 2021.09.30
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뉴스앤톡] 쿠팡 물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피·땀·눈물을 쥐어짠 결과일까. 악명 높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강도가 실증적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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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정민정 2021.09.29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뉴스앤톡]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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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정민정 2021.09.2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뉴스앤톡]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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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정민정 2021.09.29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뉴스앤톡]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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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정민정 2021.09.29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뉴스앤톡]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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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358억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했다
정민정 2021.09.29
진 모씨가 소유한 법인 ㈜티○○○○○○이 매입한 강서구 화곡동 주택 등기부등본 [뉴스앤톡]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 ...
화재 나도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 최소 9곳
정민정 2021.09.29
[뉴스앤톡]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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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정민정 2021.09.29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앤톡]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민정 2021.09.28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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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정민정 2021.09.28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앤톡]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
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정민정 2021.09.28
[뉴스앤톡]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 ...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정민정 2021.09.28
[뉴스앤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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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민정 2021.09.28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뉴스앤톡]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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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정민정 2021.09.28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뉴스앤톡]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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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정민정 2021.09.28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뉴스앤톡]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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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정민정 2021.09.28
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뉴스앤톡]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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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간 602명 입건
정민정 2021.09.28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간 602명 입건 [뉴스앤톡]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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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정민정 2021.09.27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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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정민정 2021.09.27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