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 예방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높이는 성북구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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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북아트홀서 법정 의무교육 진행 … 선거·운영·분쟁 사례 중심
▲ 서울 성북구가 7일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교육 현장을 찾은 이승로 성북구청장

[뉴스앤톡] 서울 성북구가 7일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별 대표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연 4시간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 가운데 하나다. 성북구는 지난 3월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 교육을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관련 법령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가 늘면서 승강기 교체 등 대규모 장기수선공사 수요가 증가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구성됐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사례와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실무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첫 번째 강의는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가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공동주택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해 과태료, 형사책임, 손해배상 분쟁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설명했다.

이어 김영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관리지원관은 공사·용역 입찰과 관리행정 전반에 관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정기조정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진단과 요율 산정 방법, 노후 승강기 교체 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집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은 주민의 주거 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관련 법령과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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