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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징수와 돌봄’ 결합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
[뉴스앤톡] 청주시는 3일 지방세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여건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형 체납관리 제도다.
시는 세정과를 중심으로 기간제근로자 25명을 선발해 4개 구청에 배치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원인과 경제 상황을 파악한 뒤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납부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반면 실직과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징수유예 등 납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방문 상담과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행정자료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와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체납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생활까지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어려움에 놓인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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