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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준비 안 된 공약 예산 밀어붙이기’ 질타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사업계획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신규·공약사업을 추경에 무리하게 편성한 문제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 준비로 여러 차례 정회되는 등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업무 숙지 부족을 지적하며 “이전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충분한 숙지 없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적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다시 신규사업처럼 편성하는 행태에 대해 집행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달빛도서관 사업의 부실한 산출 내역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겠다면서 정작 예산 내역에는 강사 수당과 자원봉사자 인건비만 명시돼 있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단순 공약 채우기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14개 시·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숟가락만 얹는 껍데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 안내 자료 제작비 약 700만 원을 추경에 성급하게 편성한 점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본예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업을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추경에 밀어 넣고 보는 식 ‘묻지마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잦은 계획 변경을 겪고 있는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명칭과 기능이 당초 계획과 달라지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승인 내용과 실제 추진 과정이 부합하는지 그 적정성을 따져 묻고,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집행부의 불통 행정을 지적했다.
박수형 의원(비례) 역시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이 보고 때마다 사업비와 개관 시점 등이 달라지는 등 추진 방향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사업을 더 면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캠퍼스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유지하면서 현재 진로진학교육원에서 추진하는 항목별 사업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사전 수요조사나 명확한 추진 근거 없이 편성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안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의원은“유아숲 생태놀이체험장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은 사전 준비가 부실했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면밀하고 책임 있는 사업 설계를 촉구했다.
이어 학교전문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면서 학교의 지원과 운동장 사용까지 축소된다면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신규 사업들의 추진 시기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찾아가는 초등 체육교과 실기 연수 사업’을 짚으며 “신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아직도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사전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규모 체육 시설 사업과 관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사업 착수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예산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집행 기간과 이월 가능성까지 철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유아체험장과 달빛도서관 사업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의 뼈대부터 내실 있게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아체험장의 접근성과 실제 이용률을 점검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환경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달빛도서관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학생들의 독서 동기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수준을 대폭 높이고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한 강사진을 배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유보통합 인력 재배치에 따른 예산과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점검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 인력 재배치로 발생하는 집기와 기존 보유 물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며 “인력 재배치에 따라 남는 집기가 있다면 신규 구입보다는 다른 부서로 전환해 활용하는 등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교원보호공제 및 각종 교권보호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장 교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 관련 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교원들과 충분히 상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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