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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철 의원(국민의힘, 삼척2) |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연철 의원(국민의힘, 삼척2)은 9일 열린 ‘202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건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고,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체계 마련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과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 어린이집: “도 자체 사업 집행률 5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
정 의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755개소에 1,117억 4,200만 원을 편성해 약 83%를 집행했으나, 도 자체 어린이집 품질관리·처우개선 7개 사업에 대한 163억 9,200만원은 약 90억 원 집행에 그쳐 집행률이 약 55%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여겨야 한다”며, 7개 사업 가운데 교직원 처우개선과 보조인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었다.
보육교사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 의원은 “향후 보육정책 평가에서도 영유아 중심 지표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권익보호 지표를 함께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아닌 실제 지원 완료율로 성과를 관리해야”
정 의원은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행복e음 30,071건, 복지위기알림 1,119건, 민관 인적안전망 8,611건 등 총 39,801건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발굴 건수일 뿐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위기가구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발굴 실적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는 한 번의 지원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경제적 위기와 고립,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구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발굴 건수 위주의 실적 평가를 지양하고, 실제 지원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를 신설·관리할 것 주문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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