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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재광 청주시의원,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서 장애인 고용의 현실과 과제 살펴 |
[뉴스앤톡]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마재광 의원은 13일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장애인 고용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 고용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설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와 의무고용제도가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장애인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작업장 현장을 둘러보며 장애인 고용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와 현실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폈다.
마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활동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라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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