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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
[뉴스앤톡]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본도심 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3일부터 18일까지 보름간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결산, 2026년도 제2차 추경 심사를 이어가며 대전시와 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재정운용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정 의원은 단순한 집행률과 불용액 확인을 넘어 민생과 균형발전, 교육격차 해소라는 큰 틀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살피고, 개별 사업의 성과와 정책결정 과정까지 되짚었다.
과거 사업의 성과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해 미래의 대전시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심사 전반을 관통했다.
“재정의 우선순위, 민생과 균형발전에 둬야”
정 의원이 보름간 심사를 통해 강조한 첫 번째 화두는 민생과 균형발전이었다.
한정된 재정일수록 시민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쓰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역세권을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덕특구의 연구성과와 지역기업·산업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본(원)도심이 가진 기존 자산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의 균형발전도 주문했다.
청년과 복지정책 역시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 시민이 실제 이용하기 편하고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격차, ‘균등배분’보다 ‘형평배분’으로”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교육재정에서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학생 수와 학교 규모 중심의 획일적인 예산배분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가중치를 두는 형평배분과 학력신장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기업을 공교육과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진로 경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인구변화와 도시계획, 가족 개념과 가족구성의 변화까지 반영해 학교 배치와 학군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이동, 주거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대전교육의 중장기 재편 방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관행적 행정·예산 지원 경계해야”…현장형 정책대안 제시
개별 사업에서는 해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예산을 반복 지원하는 관행을 짚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시장 ‘온통픽업’이다.
기존 공동배송사업처럼 배송비를 반복 지원하는 대신 여러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시장에서 한꺼번에 준비해 소비자가 차량으로 수령하도록 하자는 전통시장형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다.
폭염대책도 냉풍기와 선풍기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인덕션 전환, 실외기 이전, 아케이드 환기 개선 등 더위의 원인을 줄이는 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 자체보다 같은 재정으로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 의지와 예산 투입, 결과로 증명돼야”
대규모 재정사업에서는 정책결정의 타당성과 투자 이후의 결과를 함께 살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2019년 1,393억원 규모에서 준공 시 2,074억원까지 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실제 고정좌석은 약 1만7천석 수준에 그친 점을 짚으며, 재정투입이 늘어난 만큼 당초 시민에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드림캠퍼스에서는 현재 사업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사업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되짚었다.
과거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의 실패 경험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정책결정과 재정투자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 살피며, 정책 의지만 앞세우기보다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과거 유사사업의 경험을 충분히 검증한 뒤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밖에도 출연기관과 유사 조직의 기능·예산 중복을 점검하고, 지방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리 재원 활용과 지방은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자력시설로 인한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 필요성도 제기하는 등 재정운용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위기는 유능함으로 넘어야”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관행적인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편성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고, 행정은 정책의지보다 예산편성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은 과거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이지만, 그 목적은 과거에 머무르는 데 있지 않다”며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은 발전시키며, 변화한 환경에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는 결국 행정의 유능함으로 넘어야 하고, 그 유능함은 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 얻은 교훈과 정책대안이 2027년도 본예산을 넘어 대전시정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밑그림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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