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돌봄·의료·주거·교통 등 막대한 예산 소요, 통합시 재원 확보 방안 전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전략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추진되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기본사회 정책이란 소득·돌봄·의료·주거·교통 등의 분야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추진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통합특별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올해 8월부터 조례 제정과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할 ‘전남광주기본사회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등 어느 것 하나 막대한 예산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며 “최대 20조 원의 정부 재정인센티브도 구체적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모두 불투명해 기본사회 재원으로는 고려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예산을 언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본사회 정책은 결국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통합특별시의기본사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략추진단장에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떤 형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기본사회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며, “행정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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