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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의원 |
[뉴스앤톡]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도의원은 10일 열린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주체와 복구 대상지, 복구면적 결정기준, 계획수립 및 승인ㆍ관리주체에 대해 질의했다. 복구계획이 해제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녹지 복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대규모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추진으로 훼손지 복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가운데 복구 의무가 발생한 사업과 사업별 추진단계를 점검했다. 또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만으로 복구대상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대상지 확보가 어렵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경상남도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복구대상지는 입지와 면적, 훼손 정도 등 선정 요건이 있고, 토지 확보와 시설물 철거에도 비용이 들어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대규모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복구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사업별 수요와 활용 가능한 대상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복구대상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만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적 손실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환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전부담금 납부 외에 지역의 환경 복원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훼손지 복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발에 따른 환경적 손실을 보완하고, 녹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며 “경상남도는 사업별 복구 수요와 대상지 확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복구가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와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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