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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복지예산 축소 논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삶과 정책의 연속성을 우선하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문 의원은 “지난해 삭감ㆍ일몰 위기에서 어렵게 회복된 복지사업들이 다시 예산 축소 논란에 놓이면서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의 가치를 먼저 살핀 것인지, 삭감할 숫자부터 정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이 올해 주요 성과로 보고한 사업들을 언급하며 “올해 성과로 내세운 사업이 내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물었다. 도비 보조율 조정에 대해서는 시군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일몰 추진을 짚었다. 문 의원은 노인맞춤돌봄과의 기능 차이를 강조하고, 시군 협의와 지원 중단에 따른 영향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상 시설평가를 8년간 실시하지 않고 지도ㆍ점검 관리도 소홀히 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설 분리 요구와 지원 중단 추진 사이의 정책 모순도 비판했다. 도는 2025년 6월까지 시설을 분리하지 않으면 도비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고, 이에 시설들은 사무실 이전ㆍ인테리어 등에 최대 1,500만 원을 자부담했다. 문 의원은 도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시설에 이듬해 지원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도비 일몰 전면 재검토와 소관 부서 담당자 전원의 현장 방문, 정기적인 시설평가 재개를 요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행정에는 예산서 한 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자의 절박함을 2027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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