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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가 정비사업 표준 처리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평균 14년이 소요되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3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의 표준 처리 기간과 실제 사업 추진 기간 간 격차를 지적하고, 사업 단계별 지연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공정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총 496개 구역, 약 52만 호 규모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구역은 293개소(34만 5천 호)이며, 특히 조합설립 단계에만 124개소(17만 8천 호)가 집중돼 있다. 반면 실제 착공 단계에 진입한 사업은 62개소, 약 4만 5천 호에 그쳤다.
특히 사업 지연이 집중되는 단계는 실제 착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4.9년이 소요됐다. 서울시가 해당 구간의 표준 처리 기간을 1년 7개월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실제 현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정비사업 표준 처리 기간은 총 12년으로, 이 가운데 구역 지정 절차와 공사 기간을 제외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착공까지의 표준 기간은 6년이다. 그러나 실제 착공한 62개 구역의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약 14년으로, 표준 기간의 2배를 웃돌았다. 특히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평균 15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정비사업의 실제 추진 기간과 서울시의 표준 처리 기간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구역별 실제 사업 소요 기간과 지연 원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표준 처리 기간을 2025년부터 적용해 기존 사업과 신규 관리 대상 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과거 지연 기간은 새로운 표준 처리 기간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표준 처리 기간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해서 기존 사업의 지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역별로 실제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실질적인 사업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정비사업이 실제로 빨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이후 조합이 설립된 166개 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도달한 곳은 45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53개소 중 4개소, 공동주택 재건축은 64개소 중 14개소만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4월 이후 신규 지정된 186개 구역(25만 9천 호) 가운데 177개 구역이 여전히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사업도 79개 구역(12만 7천 호)에 달했다. 정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지정된 구역들의 공급 효과 역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 실장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 5천 호 착공과 2031년까지 총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예정 시기와 착공 목표 구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주택 공급은 단순히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 물량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며 “서울시는 31만 호 공급과 3년간 8만 5천 호 착공 목표를 자신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구역별 사업 추진 일정과 단계별 목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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