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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 주요 임원의 인사 공정성 및 검증체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서울교통공사 김태균 사장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고, 지난 8월 임명된 이창근 상임감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변인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기업의 경영과 감사를 책임지는 주요 인사가 모두 시장의 참모 출신으로 구성된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가 모두 시장의 참모 출신인데, 과연 시장의 정책 결정에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할 수 있겠느냐”라며 공기업 운영과 내부 감사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창근 상임감사는 “시장의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현재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인력 재배치와 경영 효율화 방향이 공사의 경영 개선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해 올해 10월 1일 취임한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의 선임과 관련해, 임원 결격사유와 과거 비위 전력 등에 대한 검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서울메트로환경의 '임원 인사규정' 제6조에는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일정한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임원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유 의원은 해당 규정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관련한 결격사유 기준이 존재함에도, 실제 임원 선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임원 선임 당시 결격사유 및 비위 전력 검증자료, 범죄경력 조회 여부, 서울시와의 협의·보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임원 인사규정에 결격사유를 명시해 놓고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임명하는 것은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메트로환경에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범죄경력 조회는 법률상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을 직접 출석시켜 과거 벌금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2023년 4월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별도의 다른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인됐는데도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해당 벌금형이 서울메트로환경 임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장은 “확정된 벌금형이 서울메트로환경 임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친 뒤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인사의 연속성과 책임성 문제도 지적했다.
“전임 상임감사가 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면서 감사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일정에 따른 중도 사퇴가 반복될 경우 공기업의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창근 상임감사는 “전임 감사 사퇴 이후 약 6개월간 공백이 발생했으며,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가 임원 취업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공백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기업 임원의 임명과 중도 사퇴, 장기간 공백, 측근 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의 경영·감사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막대한 누적 적자와 부채, 노사 갈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공기업 인사는 정치적 인연이 아니라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 결격사유 검증체계, 감사 기능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 임원의 이력 및 선임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인사검증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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