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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광희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11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남선(舊 목동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년 가까이 지연된 서남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한신 교통위원장, 이재식·옥동준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과 교통 분야 전문가,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양천구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서남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고찬양 의원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이광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지정토론, 주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광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여건에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라며 “신월동은 지하철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버스에 의존하거나 다른 지역의 지하철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남선은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남선이 강서·양천을 비롯한 서울 서남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훈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역시 경전철이 기존 철도망에서 소외된 지역을 연결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한신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서남선의 조속한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식 의원은 “목동선 추진을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 왔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이번에는 서남선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옥동준 의원도 신월동과 신정동 등 철도 교통 소외지역의 현실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 경전철 신속 추진 방안-서남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장 소장은 기존 목동선이 서남선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철도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는 반면, 노선 연장에 비해 정거장 수 증가가 제한적이고 사업비 부담이 커진 점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 절차에 있는 만큼 조속한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균형성장 지표와 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공항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중복된 불이익을 겪어 온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서남선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최현주 인천대학교 교수는 “경제성 분석 외에도 의료·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등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따른 정책적 편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성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높은 사업비와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고려해 경전철뿐 아니라 중량전철 방식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광명·김포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화 방안을 검토해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지난 8월 12일 대광위에 승인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기존 목동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한 만큼, 주요 환승 거점을 연결하고 노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서남선으로 재구성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대광위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균형성장 가점과 정책성 평가를 활용해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항공기 소음 피해와 교통 소외지역의 특성을 정책적 평가에 반영하고, 주민 지지와 버스 노선 연계·조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신월동 주민들은 기존 목동선에서 검토됐던 오솔길공원역과 강신중학교 인근 정거장 위치를 둘러싼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이용 수요와 버스 연계성,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고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월4동과 신월7동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경인고속도로에 따른 지역 단절 등으로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정거장 간 거리뿐 아니라 보행 접근성과 지역의 지형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월동 일대 재개발·재건축으로 향후 주거 인구와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수요에만 근거한 철도계획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교통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주선 과장은 “현재 세부 정거장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용 수요, 사업비, 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거장 위치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승인과 철도 소외지역의 접근성 확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이라며 “세부 정거장 위치와 출입구 등은 후속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지역 간 의견 차이가 전체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서남선은 마곡과 가산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역을 연결하고 목동 재건축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향후 교통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노선”이라면서도 “약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높은 사업비와 경전철 방식의 적정성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서남선의 조속한 추진은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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