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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정부가 도입한 ‘시간단위 초과근무 확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AI 자동화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복무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근무자가 일정 시간마다 전산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입력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실제 근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확인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간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자동화 프로그램도 버튼 입력이 가능한 만큼, 자동입력 위험에 대한 검증 없이 확인 횟수만 늘리는 방식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보다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추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질의서에는 서울시의 실제 운영방식과 근무확인 기록의 검증 기준, AI 자동입력 가능성에 대한 보안점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앙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라도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의 실제 근무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최유희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핵심은 버튼 입력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민 세금의 적정한 집행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는 AI 자동화 기술을 고려한 시스템 보안점검과 제도 보완을, 서울시에는 객관적인 근무 검증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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