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발언하는 주무열 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 사실상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제안한 규모에 비해 실제 예산 반영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2026년 시민참여예산 공모 결과는 2,600억 원에 달했지만, 선정은 123억 원, 실제 편성은 19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공모액 대비 편성액은 0.7% 수준이며, 선정된 사업 예산 가운데서도 실제 편성된 금액은 15% 남짓에 그친 셈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 평균 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시민들이 시간을 들여 제안하고 심사에 참여하는데 정작 편성되는 예산이 이 정도라면 현행 시민참여예산 규모는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다면 예산을 자치구에 넘기거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정직성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운영 의지가 없음에도 운영비 2.3억 원을 쓰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에 투입되는 운영비와 행정력부터 아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무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을 예산 과정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약속인데, 지금 서울시는 참여의 외형만 유지한 채 실질은 비워두고 있다”며 “제도를 정상화하든 정직하게 정리하든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