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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 “부산시·교육청 예산 통합으로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 지원해야” |
[뉴스앤톡]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은 14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부산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파편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 교통비 및 통학 지원 체계의 전면적인 통합·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먼저 우수한 선진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제주도는 교육청이 개별 집행하던 통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통합해 운송업체와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25년 8월부터 13~18세 청소년 전체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의 경우 ‘청소년 동백패스’를 시행 중이나 사후 환급이라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2025년 한 해 동안 약 17억 원이 환급되는 데 머물러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청소년들의 대중교통(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연간 교통카드 사용액은 총 3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교육청은 2026년 기준 학생 통학 지원에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에 3억 1,900만 원 등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동백패스 지원 예산과 교육청의 통학 지원 예산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필요한 소요 재원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며, “흩어진 예산과 행정력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완전한 무료 교통 혜택을 제공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우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다면, 의회 또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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