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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뉴스앤톡] 제주시는 4월 30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총력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9개 부서장이 참석해, 미수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3월 부서별 자체 미수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현 연도 부과액의 93%, 지난 연도 수입의 25% 이상 정리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의 핵심으로 ▲정확한 부과를 통한 체납 발생 최소화 ▲부과 전후 사전 안내 및 홍보 확대가 강조됐다. 제주시는 부과 초기 단계부터 체납 발생 요인을 줄이고, 이미 발생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독촉고지서 발송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예금 등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하반기부터는 기존 지방세 위주로 운영되던 ‘제주 체납관리단’을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여건에 맞춘 징수 방식을 도입해 미수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성실히 납부하는 다수 시민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전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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