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9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뉴스앤톡]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성)는 16일, 1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7조 9029억 2300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4868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4160억 47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9.4% 증가한 7582억 7500만 원이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됐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공약사업,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경직성 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청소년수련마을 위탁운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단순 보전하기보다 시설과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말·방학·비수기 청소년단체 이용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별 안전 취약요인을 전수조사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 여건·시급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선 9기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이 재정건전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하며, 사업 여건 변화나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이후 집행상황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 김신웅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5)은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시비 투입과 후속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원받은 청년예술인들이 대전예술의전당·대전시립미술관 등 지역의 공연·전시 공간에서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확대해 지역 예술활동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지역 농가의 참여와 안정적인 유통·납품망 확대를 제안했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 확보와 종사자 처우·안전 개선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추경에 따른 사업 조정과 재정 절감, 지방채 증가 등 시 재정 상황을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화이글스 구장 증축 과정에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계에 반영하고, 누들대전 등 민간행사는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화센터 설립과 관련해 특정 자치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시민 모두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을 정확히 예측하고, 발생한 재원은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장의 주민 불편에도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방학 한시 틈새돌봄 사업의 지원 시기와 실제 방학 일정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방학 기간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난해 미지출 예산이 현장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리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온통대전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마일리지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 전환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집행 효과를 꼼꼼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버스승강장 광고면 유료화 사업도 적정 광고료 산정과 타 시·도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승강장 유지·관리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이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신규 상징사업은 사업 필요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와 직장인 힐링 페스티벌은 방문객·체류시간·상권 매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사업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력과 숙련도가 처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반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가 순위와 성과금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업체별 개선 조치와 시민 체감 서비스 향상 여부를 관리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홍보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민군화합 페스티벌의 실제 참여 인원과 행사 성과가 자료와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행사 콘텐츠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유성소방서의 시설 규모와 인구 증가를 고려해 중부소방서 건립 이후 유성소방서 신설을 위한 설계와 준비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 안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송강동 옹벽 복구사업은 단순 복구에 앞서 옹벽의 구조적 안전성을 우선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기준과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로변 등 도로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속도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로컬 브랜딩 사업이 기존 로컬 창업 및 창업지원 사업과 명확한 차별성을 갖도록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방향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주체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중물플라자 조성사업의 40억 원 공사비 증액과 지방채 투입에 대해 사업비 산출내역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살펴보고, 준공 이후 대전시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시민·기업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창업지원기관과의 기능을 연계·조정하고 ETRI의 ICT 기술과 연계한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건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창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국제아트페어의 대관료·홍보비 등 보조금 편성 규모와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지역 실정과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이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이용 과정에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해외연수의 취지와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일정과 결과 등 사업 추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양질의 주택 확보와 예산 집행의 차질을 방지하고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행사 직전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행사성 사업의 시급성과 사전 준비 여부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한 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중단으로 예산을 감액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해외 선진 정책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적극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우수 정책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뿐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고려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에 앞서 사고 현황과 시민 불편을 면밀히 분석하고, PM 사업자와의 연계를 강화해 무단 방치와 보행 불편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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