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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
[뉴스앤톡] 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를 이유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현행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개편하거나 재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은 넓은 지역에 농산어촌 학교와 소규모학교가 분산돼 있어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 운영, 통학 지원, 교육시설 관리, 적정한 교원 배치 등에 필요한 기본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할 경우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고,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의 역할과 재정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교육복지와 돌봄, 학생 마음건강, 교육활동 보호,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가 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와 학급, 교육환경, 새로운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는 정부에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새롭게 확대되는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부금 축소나 전용이 아닌 국가의 별도 정책으로 마련 △교육 현장과 교육 관련 단체, 지방의회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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