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청군, 민선 9기 인구소멸 정면 돌파 |
[뉴스앤톡] 산청군은 민선 9기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공약사업으로 ‘산청형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생부터 보육·교육을 거쳐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어지는 이 사업은 아동 1인당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지원액을 현재 8700만원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2026~2028년)에는 1억 7000만원, 2단계(2029~2030년) 2억원, 3단계(2031~2032년)에는 최대 2억 3000만원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각 단계의 지원액은 기존 지원과 이전 단계의 지원을 포함한 총액이며 단계별 금액이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단 실제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 대상 및 내용은 예산 편성과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녀 1인당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드는 양육비가 약 1억 8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해 마련했다.
양육비 추정 범위의 상한에 맞춰 아동 1인당 총지원액을 최대 2억 3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정의 양육·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원 규모와 생애주기별 양육·교육 비용 간 격차를 살펴보고 학생 성장 지원과 이유식 배달, 학습·진로 지원, 성장자산 형성 등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 ‘성장 케어(2026~2028년)’에서는 기존 지원액 8700만원에서 신규사업을 더해 1억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신규사업인 산청형 학생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월 6만원, 중학생에게 월 9만원, 고등학생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생후 5~12개월 아동을 위한 영유아 이유식 배달 지원사업도 추진하며 지원 규모는 1인당 총 192만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아동기본수당을 포함해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산청형 육아수당 도입을 위해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관련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성장 플러스케어(2029~2030년)’에서는 1단계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습 역량과 진로 탐색을 돕는 사업을 추가한다.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체험·상담 지원 등을 검토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총지원액은 1단계 지원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해 2억원으로 설계된다.
3단계 ‘성장 올케어(2031~2032년)’에서는 기존 단계의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1·2단계 포함한 최대 2억 3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돕는 장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계한 산청미래채움 펀드를 추진계획에 포함했으며 세부 사업 내용과 재원 조달 방안, 다른 지원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으로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생애주기별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책임 있게 지원해 가정의 양육·교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아이 한 명을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듯 이제는 산청군이 출생부터 학업, 청년기 자립까지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때”라며 “산청형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과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젊은 산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