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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7일 제395회 정례회 제5일차 철도항만물류국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도내 물류창고 주변의 학교 및 주거시설 전수조사를 비롯해 주요 철도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지호 의원은 “동탄의 한 물류센터가 아파트에서 200~300m 안에 있고, 안산의 물류센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100m 떨어져 있다”며, “화재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며 물류창고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집행부에 도내 1천여 곳이 넘는 등록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반경 200~300m 내에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전수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소방재난본부의 긴급 점검 결과 절반가량의 물류창고에서 피난통로 물품 적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관리ㆍ감독을 당부했다.
이어진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본감사 때도 제안했듯, 사업비 재원 분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지호 의원은 “수혜 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하고 고산동 내 법원 등 공공기관 유치로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총사업비 약 1조 8,700억 원 중 지방비 분담 비율을 기존 5대5에서 7대3으로 전격 조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도가 약 3,900억 원(70%)을,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약 845억 원(15%)을 부담하게 된다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 북부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보충질의에서는 GTX-C 의정부역 복합환승센터 조성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제시한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비와 시비 등 총 459억 원의 토지 매입비와 약 38억 원의 공원 조성비가 투입된 미군 반환공여지(캠프 홀링워터)에 60층과 24층 규모의 민간 투자 건물을 짓는 의정부시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재로 조성된 공원을 부동산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재협의해 환승센터 재설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인선 철도지하화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 행위는 늘 예측이 가능한 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것은 부끄러운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사업 일정을 점검해 차질 없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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