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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대책과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풍납토성 발굴·보존을 위한 토지보상 대상은 총 1,537필지, 39만9,649㎡, 1,735세대다. 2026년 8월 기준 보상률은 필지 기준 69%, 면적 기준 83%까지 진행됐지만, 실제 주민 세대 기준 보상률은 57%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필지와 면적 기준으로 보면 보상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민 세대 기준으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행정이 제시하는 보상 진행률과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보상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와 보상예산이 부족해 신청하고도 기다리는 주민이 있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액 문제인지 예산 문제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본부장은 보상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이 기대하는 보상액과 실제 보상액 간 차이와 국비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가 현재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도대체 자신들의 보상이 언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올해 몇 세대, 내년 몇 세대를 보상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과 이주대책은 무엇인지 연도별 계획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 보존 못지않게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풍납토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지만,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 역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시민”이라며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풍납동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177억 8,500만 원 규모의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 투자 규모와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점검해 단순 철거와 정비가 아닌 풍납토성의 역사성과 관광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주민을 내보내고 유적만 남기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상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민에게는 더 나은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풍납토성은 세계인이 찾아오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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