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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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기획예산처는 ’26년 새롭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1.28일)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4개월간의 평가작업 끝에 최종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5.18일)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이하 ‘통합평가’) 개요 ' ➊ ...
산림청, 산림 인접 건축물 산림재난 위험요인 살핀다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 시행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불,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산림 인접 지역 ...
새만금청, '2026 새만금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새만금개발청은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6 새만금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청과 현대자동차그룹 간 투자협약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튜브 숏폼 등 디지털 콘텐츠에 ...
인사혁신처, 31개 부처 합동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 설명회 연다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1개 중앙행정기관이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29일까지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6월 ...
재외동포청, 중국동포단체와 함께 취약가정에 생필품 전달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재외동포청은 5월 17일 서울 대림동·구로동 일대에서 (사)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와 함께 중국동포 취약 가정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동포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외동포청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는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통해 법 준수와 위반 방지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유권해석과 ...
중기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100일 … 장관에게 직접 닿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다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도입한 누리집 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개설 100일을 맞아 그간의 접수 및 답변 현황 통계를 중기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한 소통 창구이다. 이는 기존의 중기부 ...
법무부,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 부족 농가에 '단비'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무보수로 농촌일손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법무부는 2010년부터 매년 고령화, 인구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강화한다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
법무부, 인권위와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2차 실무협의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법무부는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3월 27일 제1차 협의회에 이어 마련된 후속 행사로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리스크를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짚어보고 해결책을 ...
원안위,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 본격 시행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수행,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8일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되고, 도급사업의 경우 연대책임 범위가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노동부장관이 미지 ...
행정안전부, 정책과 청년의 삶을 더 가깝게 '제4기 2030청년자문단' 활동 시작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 ‘청년마을 뤁빌리지 진천’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안전부의 정책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제4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민재 차관이 참석하여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
병무청, '재외국민' 병무민원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 간편해진다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5개 인증기관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모바일 신분증(재외공관 방문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
국세청,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단위 채용'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하여 체납 실태확인 실시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최근 중동지역 ...
국방부, 지방정부에 군 유휴지 정보 '맞춤형 제공'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군 유휴지 맞춤형 정보제공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며, 5월 18일부터 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유휴지 정보제공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그간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군 유휴지 정보 확인이 제한되어 개발사업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
재정경제부, '2026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5.18
[뉴스앤톡] 재정경제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6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주거, 교통, 통신 등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활비 경감 아이디어 제 ...
해양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알려주세요
정충근 기자 2026.05.17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사항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
"농촌! 폼나는 공간으로"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5.17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5월 18일부터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국민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
해양수산부,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콘텐츠 공모전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5.17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표어, 포스터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현재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