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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충북 증평군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 정민정 2021.12.30; 보건복지부 [뉴스앤톡]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오후 3시 30분 충청북도 증평군 소재 삼보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 ...

장애인체육 인권 보호, 피해 대처 지원 강화 약속: 정민정 2021.12.30;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30일 인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지도자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수영 선수의 부모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정민정 2021.12.30; 환경부 [뉴스앤톡]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한국형-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정민정 2021.12.30; 환경부 [뉴스앤톡] 환경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 ...

2022년 보통교부세,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정민정 2021.12.30;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을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 ...

내년 상반기 정부 47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 정민정 2021.12.30; 내년 상반기 정부 47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 [뉴스앤톡] 내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이 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1~6월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2022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 ...

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정민정 2021.12.30; 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뉴스앤톡]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정민정 2021.12.30;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정민정 2021.12.30;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월 4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정민정 2021.12.30; 보건복지부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 ...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정민정 2021.12.30;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뉴스앤톡]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마이 헬스웨이를 활용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 ...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정민정 2021.12.30; 보건복지부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정민정 2021.12.30;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

국립세종수목원‘자생 정원식물 확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정민정 2021.12.30; 국립세종수목원‘자생 정원식물 확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뉴스앤톡]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자생 정원식물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체계 점검 결과‘이상없음’: 정민정 2021.12.30; 소방청 [뉴스앤톡] 소방청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0개‘항공기 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수색구조 국제표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2021년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항공 ...

코로나19로 문화 향유, 여가 활동의 비대면화 가속: 정민정 2021.12.30; 연령별 관람률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21년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 승인통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세 가지 조사의 대 ...

경제협력개발기구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한국은 문화 수출 선두 국가”: 정민정 2021.12.30;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뉴스앤톡] 경제협력개발기구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정민정 2021.12.30;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12월 30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 ...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시작된다: 정민정 2021.12.30;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동 공정경쟁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정민정 2021.12.30; 환경부 [뉴스앤톡]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