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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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겨울철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 점검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 ...
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법무부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공동 주관했다.특 ...
개인정보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확정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국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제품의 안전 ...
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 ...
조달청,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 특별점검 실시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조달청은 최근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지속됨에 따라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에 취약한 고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촬영소는 실내 스튜디오 3개동과 아트 워크시설 등 연면적 12,631㎡ 규모의 영화제작 지원시설로, ...
공정위-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공정 ...
고용노동부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 충북음성소방서 감사 방문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8일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 한해 기관의 소방훈련 및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우수 자치단체와 공무원 시상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은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은 생산성 향상 ...
농식품부,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 ...
행정안전부, 우리 아이 안전지킴이는 누구?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 안전대상에는 지방정부 ...
조달청, 설계경제성 검토성과 총정리 … 사례집 공개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된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가운데 실효성이 높고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선별해 반영했다. ...
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
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
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
국토교통부,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정충근 기자 2025.12.18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
산림청, 장거리 동서트레일 첫 시범운영, 이용자 90퍼센테이지가 만족
정충근 기자 2025.12.17
[뉴스앤톡]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서트레일 조성 현황 점검과 장거리 숲길 첫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총 8만여 명이 다녀간 시범운영 기간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90%가 ...
행정안전부,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정충근 기자 2025.12.17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눈·비,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Black ice)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최근 5년(2020~2024)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