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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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및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1월 1일 10:00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 ...
통일부, 탈북민 자립·자활 강화 위해 ｢취업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통일부는 탈북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교육을 받을 권리 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과 약속한 ｢정착·역량·화합｣의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통학로 보행육교 설치를 둘러싼 ‘갈등’, 조정으로 해결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제일풍경채 아파트 어린이 통학로를 둘러싼 입주민과 관계기관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강동구청,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고덕초등학교, 서울경 ...
인사혁신처,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문화원장 등 정부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4년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
외교부, 제5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개최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외교부는 10월 31일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담당관회의(화상)를 개최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국장은 미중 간 전략·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일 노동법제 비교' 발간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28일 '한·일 노동법제 비교' 책자를 발간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제도 논의에 참고하기로 했다.일본은 연공임금 체계, 이중 노동시장, 기업별 노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한 나라로 이미 사회 ...
조달청, 102개 규제개혁과제 연내 완료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3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102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 ...
산림청,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2023년 월 평균 보수액 315만 원 지난 3년간 5.5% 인상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7만 건을 분석하고 ...
공정거래위원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활동 관련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의견 청휘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통한 경쟁의 촉진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환 ...
행정안전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
과기정통부 장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1월 1일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관, 야외전시장 등 국립과천과학관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지역의 거점과학관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대중화, 과학문화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가 양성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돕는다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1월 1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
법제처,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 ...
국토교통부,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선‧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양현모 기자 2024.11.01
[뉴스앤톡] 서해안의 철도 교통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하면서,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 오후 3시 홍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긴급 NSC 상임위원회 개최
양현모 기자 2024.10.31
[뉴스앤톡] 10월 31일 07시10분경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개최
양현모 기자 2024.10.31
[뉴스앤톡]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31일 세종에서 제5차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를 개최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기관 간 통합적인 정보 생산 및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의 대표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과 함께 ...
외교부, 정부합동 현장답사단,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상북도 경주시 방문
양현모 기자 2024.10.31
[뉴스앤톡] 2025년 APEC 정상회의 정부합동 현장답사단은 10월 31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하여, 내년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10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 ...
행정안전부, 제21호 태풍 ‘콩레이’ 대비 대처계획 점검
양현모 기자 2024.10.3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오후 5시 30분, 제21호 태풍 ‘콩레이(KONG-REY)’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오늘(31일) 최대풍속 47㎧, 강풍반경 450㎞ 규모로 타이완을 지나가며, 이르면 내일(11.1일)부터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