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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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도 준비 착착
정충근 기자 2025.07.16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를 닷새 앞둔 7월 1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먼저, iM뱅크 대구시산격청사점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
새만금청, 집중호우 대비 긴급 현장점검 실시
정충근 기자 2025.07.16
[뉴스앤톡] 새만금개발청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7월 16일 새만금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호우 대처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부지방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산업단지 건설 현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로 불어넣은 지역활력 2025년 상반기 모금결과 공개
정충근 기자 2025.07.16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 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
개인정보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용사업자 간담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7.16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술지원 사업자 및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사전실태점검 결과 지난 6월 11일 전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상반기 520건 적발
정충근 기자 2025.07.16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
관세청, 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정충근 기자 2025.07.16
[뉴스앤톡]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
국민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 원 '취소' 해야"
정충근 기자 2025.07.16
[뉴스앤톡]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이하 복개구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과 현장 잇는 행보 … APEC 인구대응 논의 촉구 및 에이지테크 현장방문
정충근 기자 2025.07.16
[뉴스앤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경상북도 주최로 ...
해양수산부,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7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가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 ...
법제처,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 ...
해양수산부, 여름철 고수온대응 상황 집중 점검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김 차관은 전남도, 경남도 등의 고수온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액화산소 공급시설, 차광막, 해수순환펌프 등 대응 장비 가동 ...
국방부, 2025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국방부는 7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 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 ...
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
행정안전부, 연이은 집중호우 대비,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5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강수가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 ...
인사혁신처,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 민·관 협력 신속대응팀 가동으로 폭염에 총력 대응한다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
국토교통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에 '경기 수원시' 선정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오는 7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통령상은 경기 수원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가 각각 수상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하여 우수 지 ...
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
국민권익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 ...
국민권익위, "고충 해결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중!
정충근 기자 2025.07.15
[뉴스앤톡]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