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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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충근 기자 2026.08.23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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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남군 소규모 지진 반복 발생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8.23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오늘(8월 23일) 06시 43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지역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11시 부로 지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해남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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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수렴하여 재검토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8.12.~8.31.)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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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태풍 '사우델' 사이판 접근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외교부는 8월 21일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는 주하갓냐출장소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이판 지역으로 접근 중인 제18호 태풍 ‘사우델(Saudel)’ 관련 현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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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한국에서 살아보니..."동포 청년 100명이 직접 정책 제안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국내에서 생활하는 재외동포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진로, 취업 및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했다.재외동포청은 안산시와 함께 8월 2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디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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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 '2026 대한민국 공공 홍보(PR)대상' 대상 수상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병무청이 추진한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이 21일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이세진)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한국광고홍보학회는 공공 영역의 소통 역량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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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 얀 판자넌 방한 첫 일정으로 이준 열사 묘역 참배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국가보훈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시 얀 판자넌(Jan van Zanen) 시장이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 국가관리묘역 내 위치한 이준 열사 묘역을 참배한다고 밝혔다.헤이그시 관계자에 의하면 얀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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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이제는 원천차단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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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8월 20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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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금한승 제1차관, 거제시 침수 피해현장 점검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1일 오전 금한승 제1차관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를 방문하여 주요 피해 현장과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거제시에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누적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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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공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신속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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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공모 주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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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완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올 3월과 6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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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8월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8월 15일~18일 호우 대응·수습과 관련하여 8월 21일 오전 9시부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체제를 종료하고 즉시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거제 등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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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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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수청 특례 임용을 위한 희망신청 결과 총 2,375명 접수
정충근 기자 2026.08.2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0일 18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았다. 동 기간동안 특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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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뭄 피해 우려지역 세심히 살핀다
정충근 기자 2026.08.20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8월 15일에서 8월 17일까지 내린 호우에도 일부 지역의 가뭄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8월 20일 관계기관 합동 가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4일 관계기관 합동 가뭄 대비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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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정충근 기자 2026.08.20
[뉴스앤톡]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과 상생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에서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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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거제·통영 폭우 피해 지역 대대적 수해복구 지원
정충근 기자 2026.08.20
[뉴스앤톡] 국방부는 최근 경남 거제, 통영 등 남해안 지역 폭우 피해와 관련하여, 8월 17일 6시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국방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대적인 대민지원 및 피해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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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거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산사태 긴급진단··· 추가 피해 예방 나서
정충근 기자 2026.08.20
[뉴스앤톡] 산림청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산사태 추가 발생 여부와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긴급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긴급진단은 집중호우 이후 지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