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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정민정 2021.03.30; 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법’ 2건 대표발의: 정민정 2021.03.30; [뉴스앤톡]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월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 ...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정민정 2021.03.29;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뉴스앤톡]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 ...

“학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는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위해 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정민정 2021.03.29; 소병훈 의원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

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정민정 2021.03.29; 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정민정 2021.03.26;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 ...

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3.25; 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앤톡]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민정 2021.03.25;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이 3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정민정 2021.03.25;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뉴스앤톡]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 ...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3.25;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앤톡]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 ...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정민정 2021.03.24;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뉴스앤톡]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3.24;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 ...

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3.24;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정민정 2021.03.24;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뉴스앤톡]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민정 2021.03.24;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뉴스앤톡]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 ...

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정민정 2021.03.24; 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뉴스앤톡]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

영재학교 입학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심각한 수도권 쏠림, 근본 대책 필요: 정민정 2021.03.24; 영재학교 입학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심각한 수도권 쏠림, 근본 대책 필요 [뉴스앤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

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정민정 2021.03.23; 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 ...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정민정 2021.03.23;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이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 ...

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정민정 2021.03.23; 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최근 붉어진 LH 투기 의혹에 대해“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