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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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전기사업자가 절반 부담해야”…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정민정 2021.01.18
소병훈 의원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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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적극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예정
정민정 2021.01.18
강득구 의원 [뉴스앤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월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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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제 그만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정민정 2021.01.15
한병도 의원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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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정·집행해야”
정민정 2021.01.15
소병훈 의원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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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민정 2021.01.15
정춘숙 의원 [뉴스앤톡]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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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초1·2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 의무 필요
정민정 2021.01.14
강득구 의원 [뉴스앤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초등학교 기초학력전담교사를 의무배치 해야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이 방안을 2020년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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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명절에 국산 고품질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하게 해야
정민정 2021.01.13
김성원 국회의원 [뉴스앤톡]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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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현상’에 ‘의대 진학’까지, 설립 취지 빛바랜 영재학교·과학고의 획기적 체제 개선 필요
정민정 2021.01.12
수도권 쏠림현상’에 ‘의대 진학’까지, 설립 취지 빛바랜 영재학교·과학고의 획기적 체제 개선 필요 [뉴스앤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연대체는 1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영재학교와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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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정민정 2021.01.12
정춘숙 의원 [뉴스앤톡]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월 12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통행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황색 색상으로 도색하도록 하는 일명 ‘옐로카펫법’, ‘도로교통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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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낙동강 이남에 중학교 개설 파란불
정민정 2021.01.11
김형동 의원 [뉴스앤톡]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 전원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안동시 강남동 지역에 중학교 개설의 파란불이 켜졌다. 김형동 의원은 11일 안동시 강남동 지역에 중학교가 들어서기 위한 첫 행정 관문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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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예방 받아
정민정 2021.01.07
김윤덕 의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예방 받아 [뉴스앤톡] 김윤덕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주요 관심사인 ‘국가 균형 발전’과 ‘전북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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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정민정 2021.01.06
국민의힘,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뉴스앤톡]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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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2의 정인이 비극막아야.아동학대처벌법 대표발의
정민정 2021.01.05
김성원 국회의원 [뉴스앤톡]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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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신갈오거리, 보라동 나곡초교 입구 삼거리 일대 2021년 한전 지중화 사업계획대상지 선정
정민정 2021.01.05
용인 기흥구 신갈오거리, 보라동 나곡초교 입구 삼거리 일대 2021년 한전 지중화 사업계획대상지 선정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5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와 보라동 나곡초교 입구 삼거리 일대가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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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마북동 교동마을 전선지중화 사업 선정”
정민정 2020.12.31
이탄희 의원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2021년도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마북로 일원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지중화 사업은 마북동 258-1번지에서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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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근거 공개해야
정민정 2020.12.31
김은혜 의원 [뉴스앤톡] 그간 조세의 근거로 사용되면서도 주먹구구로 산정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0일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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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처벌해야”
정민정 2020.12.30
소병훈 의원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공정성 높인다
정민정 2020.12.29
[뉴스앤톡]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국회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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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
정민정 2020.12.29
강득구 의원,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 [뉴스앤톡] 강득구 의원은 29일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연현마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현마을 3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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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 KTX 증편 확정”
정민정 2020.12.28
“전주역 KTX 증편 확정” [뉴스앤톡] 전주역 KTX 증편이 확정되어 오는 2021년 1월 5일부터 추가 운행을 시작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12월 28일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라선 ...